[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충당부채

[재무회계 중급회계 정리] 회계의 의의, 재무 정보 특성, 측정,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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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당부채: 1)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2)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3) 금액을 신뢰성 있기 추정할 수 있어야 함 (순서대로 검토)
• 우발부채: 1)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이거나, 2) 현재의무이지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주석 공시
• 우발자산: 기업이 통제할 수는 없는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 재무제표에 인식x
• 우발자산은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주석 공시. 유입이 거의 확실시되는 경우 자산과 관련 이익 인식
•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관련 진행 중인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 생략 가능

 

<충당부채 인식요건>

• 법규에 따른 벌과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 발생시 충당부채 인식
• 법규안대로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면 법이 제정된 것으로 봄
•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자원의 유출가능성은 당해 유사한 의무 전체를 고려해 결정함

 

<충당부채의 측정>

• 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입수한 정보 이용
• 충당부채는 세전 금액으로 측정
• 자산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음
• 제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면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이는 충당부채와 관련한 비용과 상계하여 표시 가능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ex.복구충당부채).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위험은 반영하지 않음
•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

 

<충당부채의 인식>

• 손실부담계약은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당해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함
•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1)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재배치 2) 마케팅 3)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제의 구축에 대한 투자

 

<판매보증충당부채>

보증 유형	내용
용역유형의 보증	별도의 수행의무이므로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하여 수익을 인식함
확신유형의 부증	기업회계기준서 ‘충당부채’에 따라 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함

• 보고기간 말 판매보증충당부채=기말 현재 보증의무가 있는 매출에 대한 총 판매보증비 예상액-이미 발생한 판매보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