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5장 무형자산 I (추가)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4장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I (추가)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4장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II (추가)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4장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III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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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무형자산 일반

 

 

1. 무형자산 의의

 

1) 식별가능성: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1)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2)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자원에 대한 통제: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예1.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이나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된다면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2. 숙련된 종업원과 교육훈련: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3. 특정 경영능력과 기술적 재능: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거나 무형자산 정의의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4. 고객관계와 고객충성도: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기업외부에서 고객목록이나 고객정보를 구입하는 것)는 고객관계로부터 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한 교환거래는 고객관계가 분리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므로 그러한 고객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3) 미래경제적 효익: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2. 무형자산 취득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서 그 항목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한다.
•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개별 취득 무형자산 취득원가 =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환급 받을 수 없는 제세금+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

 

<무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지출과 제외되는 지출>

 다음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

  2) 자산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확립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손실과 같은 초기 영업손실

•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 공정가치로 한다.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순자산 공정가치와 이전대가(합병대가)의 차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 정부보조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형자산과 정부보조금 모두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최초에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명목상의 금액과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즉, 분리가능하지 않고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3.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 연구와 개발활동의 목적은 지식의 개발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인하여 물리적 형체(시제품)가 있는 자산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자산의 물리적 요소는 무형자산 요소, 즉 그 자산이 갖는 지식에 부수적인 것으로 본다.
•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1)     무형자산은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억의 능력

 

 

<연구개발활동 관련 지출 회계처리>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한다.
•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브랜드, 고객목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