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9장 충당부채 I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8장 종업원급여

[IFRS 중급회계 요약정리] 7장 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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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기초개념

 

1. 충당부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요건은 순서대로 검토한다.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2)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3)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기 추정할 수 있다.

 

 

2. 우발부채

•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2)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다음 (1) 또는 (2)의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무

       (1)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주석 공시한다.
•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3. 우발자산: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

•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주석 공시한다.
• 상황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경우 재무제표에 그 자산과 관련 이익을 인식한다.

 

 

4. 주석 공시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2절 충당부채 인식요건

 

1. 현재의무

• 보고기간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 모든 이용가능한 증거를 고려함으로써 보고기간말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한다. 고려해야할 증거에는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도 포함된다.
•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 과거사건을 의무발생사건이라고 한다. 의무발생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야 한다. (기업이 미래행위를 통하여 회피할 수 없어야 한다.)
• (2011 CPA)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 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의 경우,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반면, 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는 상업적 압력 때문에 공`장에 특정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행위를 통하여 미래 지출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무가 아니며 충당부채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 입법 예고된 법규의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규안대로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 때에만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법규안대로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면 법이 제정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2.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 제품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등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은 당해 유사한 의무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절 충당부채의 측정

 

1. 최선의 추정치

•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최대금액이 아니다.)
• 충당부채가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는 경우 당해 의무는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한다.
• 충당부채는 세전 금액으로 측정한다.

 

 

3. 관련 자산의 처분이익

• 예상되는 자산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당해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제3자의 변제

•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경우 변제 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은 제3자와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연대보증: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7. 현재가치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현재가치로 측정하는 예. 복구충당부채)
•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위험(변동가능성)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8. 충당부채의 사용: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9. 충당부채의 변동: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